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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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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09-11 10:32 조회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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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늘어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근절 대책’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올해 31개소에서 내년에 36개소로 확충한다.


이와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에 효과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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