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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0-2세 전면 무상보육 위한 예산 증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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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0-09 09:30 조회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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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
2012년 국정감사 첫 시작일인 5일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질타로 진행에 난항을 겪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전원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 한다.”고 결의했다.

정부는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양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통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지원 범위 축소 방침을 발표 한 바, 이에 대해 국회의 전면 무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며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 무상보육과 관련한 난항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무상보육 축소 결정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전면 무상보육을 정부가 뒤집는 행위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무상보육에 대해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고, 만약 정말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면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맞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당초 국회의 결정이었던 100% 전면 무상보육이 되도록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전면적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감을 시작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역시 “무상보육 도입부터 국회는 전면 무상 보육을 명시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책을 바꾸는 혼선을 가져왔고, 정부가 국회를 농락한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에 정확하게 사과한 뒤에 국정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보육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친 것과 관련해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무상보육이라는 큰 원칙은 국가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재정 문제도 있고, 공급체계 문제, 보육의 질 문제가 균형 있게 가길 바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제출된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예산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성립되는 것으로, 예산심의 과정과 국정감사에서의 의원들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 다만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바꾸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 정부의 수득에 따른 지원범위 축소 발표…“국회의 결정을 정부가 농락한 것”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심히 유감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결정됐던 100% 전면 무상보육이 의원들의 입장임을 알고 복지부는 입법과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이어졌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100% 지원을 위한 재검토 약속을 촉구하며 국정감사 시작을 막아세웠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숙 의원은 “임 장관은 국민에게 준 혼란과 국회를 기만한 것에는 사과를 했지만, 무상보육 축소와 관련해 70%무상보육이 아닌 전면 무상보육으로 원상복귀 하겠다는 재검토 약속을 해야 한다.”며 “장관과 정부의 정확한 입장 변화 없이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무상 보육 목표는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안을 제출하고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100%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겠다고는 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근본적으로 돈 몇 푼의 차이가 아닌 국민 공감대 속에서 보육지원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큰 전제를 합의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그 틀을 깨고 몇 푼을 지원하고 안하고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합의 내용 자체를 복지부가 깨고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심각한 괴리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 국회 복지위 “0-2세 전면 무상보육 위한 예산 증액 합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원들과 장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예산 증액을 복지위 모든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갖고 기록으로 남기자.”고 제시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불충분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낸다면 국민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무상보육과 관련해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는 데 여야 모두 합의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오제세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복지의 재정에는 세대간 균형과 계층 간 견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무상보육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표에는 공감대를 이룬다. 단지 그 단계에는 예산안에 입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오제세 위원장은 “모든 정당에서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으며, 복지위 의원들 역시 전원 합의한 내용이다. 정부에 전면 무상보육 추진을 촉구하며 예산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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