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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2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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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0-18 09:01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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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최지희 기자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이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바뀐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실직 뒤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가입자 등이 자격을 잃은 뒤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한다.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58조(구상권 등)을 신설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3자의 행위로 생긴 보험급여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제2항을 신설해 △보험료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96조의2(서류의 보전)를 신설해 요양기관 및 사용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제2항을 신설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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