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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인상률 1.6%…4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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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2-10-26 10:05 조회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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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화섭 하채림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4년만에 최저 수준인 1.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초음파, 치석제거, 한방 첩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39원에서 9만2천394원으로 1천45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8천127원에서 7만9천377원으로 1천250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1.6%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듬해인 2009년에 사상 최초로 동결된 이후 가장 낮다.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낮은 것은 올해와 내년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각각 2조2천억원, 1조7천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 중 내년부터 적용될 '보장성 확대' 대상에는 부분틀니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가 포함돼 있다.

노인 틀니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틀니 건보 적용에 따른 내년 보험 재정 소요 규모는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비급여로 돼 있는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 중증질환 등 필수적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석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는 '간단치석제거' 시술은 내년 7월부터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적용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위암치료제 'TS-1'과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각각 100%와 50%에서 5%로 경감된다.

한방 치료용 첩약의 경우 여성·노인 대표질환을 선정해 3년간 잠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년 후 평가를 거쳐 이를 계속 보장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밖에 구순구개열수술,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에 제출됐던 안에는 의원 수가를 2.4%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건정심은 이 안을 의결하지 않고 12월 중순까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수가 논의 참여를 촉구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다만 치과 분야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치과 수가를 2.7% 인상하는 안은 그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회의 직후 결의문을 발표해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며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수가 고시가 이뤄져야 하는데,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건정심은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기다리면서 의협측에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의 인상률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의원과 치과에 대해선 협상이 결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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