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2017년까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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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3-06-04 14:29 조회1,985회 댓글0건본문
(웰페어뉴스) 안서연 기자 = 장애등급제가 2017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을 2014년까지 2~3개(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1·2급 장애인 200인 당 1대 이상)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19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 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올해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한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공단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장애인 복지 3종 카드 통합한 통합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민원으로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 같은 경우, 내년부터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내용과 내용에 따른 예산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실질적인 내용과 예산에 대한 계획 없이는 그것 또한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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