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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안 27조…청년·복지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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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5-11-24 13:16 조회1,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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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음성원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역고가 공원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박원순 표’ 정책사업에 예산을 본격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을 27조453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증가폭은 7.6%(1조9347억원)다. 회계상 중복을 제외한 순계예산(24조1660억원)만 따져도 2015년 대비 5.8%가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된 점이 먼저 눈에 띈다. 청년 관련 예산으로 전체 1209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667억원과 견줘 81%가 증액됐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참여활동비 50만원을 줘 사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돕는 ‘청년활동 지원사업’(90억원)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한달간의 일자리 대장정 결과 편성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300억원 규모)도 주요 꼭지다.

 

도시재생 분야에도 4343억원 배정돼 올해보다 38.1% 늘어났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232억원)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154억원),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257억원), 세운상가 재생사업(202억원) 등 박 시장이 적극 추진해온 사업에 집중 배정된 모양새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지다. 8조3893억원으로 전체 대비 34.7%다. 전년에 견줘서도 7.1%를 증액한 결과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542억원을 책정해 내년 202개동에 도입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내년 중 45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54억원을 배정했다. 장년층의 ‘인생 2막’을 돕는 50+재단 설립과 50+캠퍼스 운영에도 34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 메르스 등 감염병 감시체계와 공공이송체계 구축에도 처음으로 예산(10억원)을 배정했다. 풍납토성 보존 사업 예산도 1250억원 책정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각자 그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는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구 재정지원 예산을 2조4천억원 편성했다. 올해보다 289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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