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증가한 43조 전망…"증액 작업 착수"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확대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벌써부터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복지 확대를 내세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년도 복지예산부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을 마련 중인 실무진에서 기존 계획보다 크게 증액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공약으로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30만원(현행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원(3개월간 50만원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40%로 확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확대 등은 바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내년부터 아동수당으로 연 2조6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으로 연 4조4000억원, 치매 의료비로 연 3조5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치매 의료비 추가 소요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으로 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같은 재원 규모는 문 대통령이 추산해 발표한 내용이다.

정확한 추진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확대와 출산수당 등도 내년에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이보다 2조원 이상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34조원) 대비 26% 증가한 43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지난 2008년 전년 대비 39%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율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특정 분야 예산을 증액하면 다른 (복지)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정부에서 예산 가이드라인이 다시 내려오겠지만 공약으로 볼 때 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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